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국정과제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장애 등급과 유형별로 개인별 맞춤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예산이 지원되고, 활동지원은 중개기관 없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간 1:1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장애인에게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복지 폭이 넓어지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개인예산제는 분절적으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서비스 급여량을 결정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이용자 스스로 상황에 맞게 서비스 사용량과 사용처, 제공자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그간 시혜적 복지제도를 종식시키고 권리 위주의 복지제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해 삶의 질을 높이고 권익을 향상하는 차원”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자립생활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변화하고 있는 장애인정책과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춰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자료 출처]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ins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