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장애인 등 특수학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앞으로 시·청각 장애인 등이 뒤섞여 수업 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학생 수가 아닌 장애유형에 따라 특수학급을 꾸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수교육 대상자 각자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각급 학교나 특수학교의 학급 설치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에 따라 정해진다. 유치원의 경우 4인 이하면 1학급, 그 이상이면 2개 이상 학급을 설치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인 이하면 1학급, 6인 초과면 2개 이상 학급을 둔다. 또, 고등학교는 7인 이하는 1학급, 7인 초과는 2개 이상 학급을 편성한다. 사정이 이렇자 서로 다른 장애유형이 뒤죽박죽 수업을 듣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학급 편성 조항을 신설했다. 이종성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한 학급 설치로, 교육과정 구분 없이 서로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다보니 필요한 교육 수요와 실제 제공되는 교육 내용 간의 차이, 의사소통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요구가 충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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