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통합심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과 이기일 2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국제 무대에서 두번 째 검증을 받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다. 개인예산제 도입 등 새 정부 국정과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참석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통합심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국제인권조약이다. 2006년 12월 유엔에서 채택해 182개국이 비준했다.

한국은 2008년 협약 가입 후 2014년 처음으로 국내 이행 상황을 심의받았고,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2019년 3월 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심의가 늦춰졌다. 당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주기는 4년이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정부의 그간 노력을 포함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관련 개인예산제 도입, 발달장애인 지원확대 등에 대한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번 심의를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국제적 기준과 보편적 잣대를 기반으로 파악하는 계기이자,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